경기도 지사 vs 행자부 장관 '지방재정개편안' 담판

20일 오전 코엑스서 전격 회동..."경기도 시·군 의견 수렴 바탕 건의 사항 들을 예정"

남경필 경기지사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남경필 경기도 지사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이 20일 오전 만나 지방재정개편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행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10분쯤 두 사람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정부3.0국민체험한마당 행사에서 만나 간담회를 갖고 최근 이재명 성남시장의 단식 등으로 논란이 된 지방재정개편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행자부는 지난 4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18년부터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세로 전환해 시·군에 재분배하고,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지방재정개혁 방안을 내놨다.

경기도가 조례를 통해 성남·수원·화성 등 경기도내 6개 불교부단체(정부 보조금 없이 재정운용이 가능한 자치단체)에게 지방재정조정교부금의 일부를 우선배분하는 것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해당 6개 지자체들은 "지방재정 확충 없는 졸속 방안이며 ‘자치단체의 하향 평준화’에 불과한 대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광화문 광장에서 지난 7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 단식 농성을 하기도 했다.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 행자부는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과 관련한 경기도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건의 사항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과 이재율 경기도 행정부지사도 배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은 인삿말까지만 공개되며, 이후 남 지사가 면담 내용 및 시군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기자단과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