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시장 '대구·경북·포항'서 지방재정개편 철회 호소

염태영 수원시장(왼쪽)이 권영진 대구광역시장과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이 15일 경북과 대구지역을 방문해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부당성을 알리고, 개편안 철회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염 시장은 지난 9일부터 전국을 돌며 지방재정 확충 방안 등에 대해 자치단체장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염 시장은 이날 권영진 대구시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권 시장은 "지방자치분권으로 가야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다"며"자치단체 간 갈등구조 보다는 중앙이 지방에 재정권을 이양해 지방자치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실적으로 지방이 불이익을 보면서까지 나라의 틀을 바꾸기 위해 중앙정부와 맞서서 싸운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라며 "염 시장의 용기에 존경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권 시장은 이어 "지방분권에 대해서 국민적 인식이 넓혀져야 틀을 바꿀 수 있다"며 "정치권도 지방분권이 지방의 이익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발전 새로운 전략으로 인식하고 함께 나서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염 시장은 "지방분권과 자치발전을 위해 대구시가 함께 나서 줄 것으로 믿는다"고 화답했다.염 시장은 이날 최양식 경주시장과 이강덕 포항시장도 만났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지방재정이 확충되어야 지방자치가 힘이 생긴다"며 "대도시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세제개편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해야 할 일은 참 많은데 정말 예산이 없다"며 지방재정운용의 어려움을 밝혔다. 포항시는 시ㆍ군 조정교부금 개편에 따라 당초 659억여 원이던 교부금이 76억여 원으로 줄게 돼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염 시장은 이 자리에서 ▲보통교부세 투명운영 시스템 구축 ▲국회 지방재정특별위원회 마련 ▲국세와 지방세 비율조정 ▲지방재정제도개편 시 지자체 사전협의 명문화 등을 제시했다.

염 시장은 16일에는 국회에서 개최되는 긴급좌담회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자로 나선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