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 양보' 발언…정무위까지 불똥

김도읍 "우상호 법사위 양보 발언, 정무위와 운영위 내달라는 것"

교문위 환노위는 분리 대신 법안소위 세분화로 가닥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성기호 기자] 여야의 20대 원구성 협상 갈등이 확대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회 운영, 법제사법, 예결위 등 소위 핵심 상임위의 위원장직과 국회의장을 둘러싼 여야 다툼이 야당의 법사위원장 양보 발언 이후 정무위까지 쟁점 대상으로 떠오른 것이다.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서 국회의장을 야당이 갖는 대신 법사위원장을 여당에 내주겠다는 '통 큰' 제안을 했는데, 사실 협상 과정을 놓고 보면 달라진 게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원구성 협상에서 우리는 의장을 갖는 조건으로 외교통일과 윤리위를 야당에 양보하겠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더민주는 지난달 말 협상에서 이미 의장을 갖는 대신 법사위를 여당에 내주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더민주는 법사위를 양보하는 대신 정무위와 운영위를 달라고 했다"면서 "우 원내대표가 양보를 하겠다고 하면 정무위와 운영위 중 무엇을 줄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김 원내수석부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우 원내대표가 이보다 앞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교착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법사위를 과감하게 양보하겠다"고 밝힌데 대한 반박이다.

즉 야당이 의장을 갖는 대신 이미 법사위를 양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통 큰' 결단이라고 한다면 법사위 외에 다른 핵심 상임위를 여당에 내줘야 한다는 논리다.

김 원내수석부대표가 정무위와 운영위까지 거론하면서 원구성 협상 전선은 확대됐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이 정무위와 운영위 요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법사위원장만 양보할테니 새누리당도 양보하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과한 요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무위는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소관 상임위인 만큼 국회 상임위에서도 핵심으로 꼽힌다. 여당은 야당이 정무위원장을 맡게 될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개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무위에 대해서도 여야가 서로 차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여야 원구성 협상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일단 여당은 국회의장에 대한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야당의 방침이 철회될 때까지 협상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이 국회의장을 표결하고 그 다음에 상임위를 이야기하자고 한다"면서 "강행처리라는 야합을 철회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는 한 협상 테이블은 깨진 것"이라고 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7일 국회가 개원하려면 오늘 중에 다시 협상이 재개돼야 한다는 점을 간곡하게 촉구한다"면서도 "(총선 결과) 여소야대 국면에 맞게 국회의장은 야당 출신이 맞는 게 타당하다. 상임위 배분과 관련해서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잘 작동하도록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양보할 차례"라고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편 여야는 상임위 분리와 관련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교문위와 환노위 분리 이야기가 있었지만 현 정부 조직이 개편될 일이 없고 원구성 협상이 복잡하니 현재 상임위 그대로 가자는 얘기가 있었다'면서 "복합 상임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세분화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우리 당은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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