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경유값·자영업자 규제' 미세먼지 대책서 제외(상보)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의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경유값 인상, 영세 자영업자 규제 등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당정은 미세먼지 배출 공장에 대한 방진·집진시설 보급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으로 지목된 디젤엔진 관련 대책을 중점적으로 수립키로 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미세먼지 관련 당정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기의 질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깨끗한 공기를 만들기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키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에너지 절약, 서민에너지 정책과 함께 대기 질 개선을 위한 환경보호 정책도 병행해서 국민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당은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경유값 인상, 고등어·삼겹살·직화구이 규제와 같이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늘리거나 국민 생활에 불편을 드리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대책과 관련해 당은 정부 측에 ▲건설기계·자동차 등 디젤엔진에 대한 대책 강구 ▲석탄화력발전소의 연료를 친환경 연료로 전환, 오염물질 처리 시설 개선 ▲노후 화력 발전소 폐쇄 등의 대책을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전국의 미세먼지 배출 공장에 대해 방진·집진시설 보급 확대 ▲노상소각, 도로 및 공사장, 노후차량 등 생활 주변의 배출원에 대한 대책 수립 ▲대중교통 시설에 대한 친환경 시설로의 전환 등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당은 미세먼지 측정소를 확충하고, 미세먼지 배출원의 정밀 분석을 통한 배출원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고, 정부 내에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기술개발, 비용절감 연구를 강화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러한 당의 요청은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할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가이드라인'으로 적용돼 대부분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김 정책위의장은 "중국 35개 도시와 오염 현황을 공유하고 있지만 자료 공유 도시를 더욱 확대하고 중국과 공동으로 추진해온 미세먼지 오염원 절감 사업을 확대 강화하는 등 양국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했다"고 전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