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경제전망]KDI "기업 구조조정 과정서 추경·금리인하 필요"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일 "조선·해운업종 구조조정 과정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기준금리 인하 등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태 KDI 거시경제연구부장 겸 금융경제연구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2016년 상반기 KDI 경제전망' 발간에 관한 브리핑을 열어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경기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구조조정으로 인한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나면 올해 추경을 편성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연구부장은 이어 "부작용이 크지 않더라도 내년 예산에 실업 대책이나 복지 제도에 들어갈 비용을 반영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히 진행하되, 중기적으로는 재정규율 강화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KDI는 강조했다.

구조조정 국면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대두되는 것과 관련, 김 연구부장은 "현 시점에서 금리 인하가 필요해 보인다는 게 KDI의 판단"이라며 대내외적 경기가 악화한 가운데 금리 인하 시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한은의 기준금리는 2014년 8월과 10월, 작년 3월과 6월에 각 0.25%포인트씩 내린 이후 11개월째 연 1.50% 수준을 유지해왔다.김 연구부장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되고 있고 미국 기준금리도 천천히 올라갈 듯하다"며 "금리 인상의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부작용 정도가 줄어든 건 맞다"고 말했다. 지금 금리를 내려놔야 기업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경기 하방 압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김 연구부장은 강조했다.

이와 관련, KDI는 경제전망 자료에서 "통화정책은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에 안착할 수 있도록 보다 완화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는 구조조정에 따른 경기 둔화를 완충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DI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경우 예외 조항을 보완해 집단대출 등 가계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업 구조조정은 '책임주의에 입각한 손실 부담'과 '최소 비용'이라는 원칙 하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행 여부를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