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SAFF]닝 주 교수 "'정부가 도와주겠지' 무사안일…디폴트 사례 만들어 버블 해소"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중국은 중앙정부와 규제기관이 본보기로 디폴트 사례를 만들어야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직접 배울 겁니다. '실패'야말로 '암묵적 보증'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치료제이고 중국경제를 구하는 개선책이 될 겁니다."

닝 주 상하이교통대학 고급금융학원(SAIF) 부총장은 23일 오전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2016 서울아시아금융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국 경제가 둔화되면서 세계경제 위기론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주 교수는 중국이 그동안 만들어온 '버블'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경제 전문가인 주 교수는 현재 상하이교통대학 금융학 교수이자 예일대학 국제금융센터 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암묵적 보증(Guarantee)'은 주 교수가 만든 용어다. 중국의 국유기업 등이 파산과 같은 위기에 처해도 정부가 이를 도와 살려줄 것이란 확신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중국 정부가 리스크를 막아주는 과정에서 시장참여자들은 "정부가 리스크를 책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투자해 '버블'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위험도가 높아도 중국 정부가 해당 기업이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는 믿음에 시장참여자들이 수익만을 보고 투자했다"며 "왜곡된 위험선호는 과잉 투자를 야기해 자산 버블, 금융적인 리스크를 높이고 결국 생산력 과잉 사태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주 교수는 중국의 국유기업, 은행, 지방정부와 개인 등 중국 경제 시장참여자 모두가 암묵적 보증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서 과잉공급, 과잉부채의 문제가 생겨났다고 분석했다. 특히 시멘트, 철강, 태양광 분야 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가 중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같은 암묵적 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와 정책적인 보증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 교수는 주장했다. 그동안 경제성장을 이끌어왔던 시장지향경제, 개발의 필요성 등이 중국 사회와 정부에 공고했다며 성장과 발전, 속도와 지속가능성, 투자와 소비 등의 균형을 잡아야한다고 지적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