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화성 지방법인소득세 '반토막' 왜?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ㆍ용인ㆍ화성시의 법인지방소득세가 삼성전자의 매출감소 여파로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가장 큰 사업장(165만㎡)이 있는 수원시의 경우 삼성에서 올해 납부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949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1775억원에 비해 826억원, 46.5%가 줄었다.삼성이 지난해 낸 지방소득세는 수원시 지방소득세 2339억원의 75.8%, 전체 세입 8297억원의 21.4%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수원시는 삼성전자의 지방소득세 감소로 올해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수원에 이어 157만㎡ 규모의 삼성전자 사업장이 있는 화성시도 지방소득세 감소로 울상이다.

화성시가 올해 거둬들인 삼성의 지방소득세는 931억원이다. 지난해 1646억원보다 715억원, 43.4%가 감소했다.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이 위치한 용인시도 지방소득세가 지난해 856억원에서 올해 490억원으로 366억원(42.8%) 급감했다. 삼성전자가 이들 3개 지역에 낸 지방소득세 감소분은 1907억원에 이른다.

이들 3개 지자체의 지방소득세 감소 원인은 삼성전자의 매출 부진과 직원 감축이다. 삼성은 지난해 200조65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는 2014년 206조2100억원보다 3%가량 줄었다. 같은 기간 임직원 수 역시 800여명이 감소했다. 이로 인해 지방소득세가 크게 줄었다.

3개 지자체는 특히 정부가 2018년부터 지방법인소득세의 절반을 도세로 전환하고, 조정교부금 배분기준도 손질하겠다고 밝혀 심각한 재정위기를 걱정하고 있다.

3개 지자체는 2018년부터 개편안이 적용되면 기업체가 많은 화성시는 1000억원 이상, 수원시는 936억원, 용인시는 678억원의 세수가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 정부의 조정교부금 배분기준까지 바뀔 경우 화성시 1416억원, 용인시 1046억원, 수원시 891억원이 추가 감소하게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난해 삼성의 실적을 보고 올해 지방소득세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했다"며 "문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재정개편안은 이런 상황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재정파탄마저 우려된다"고 걱정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18년부터 시ㆍ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세로 전환해 시ㆍ군에 재분배하고,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재정이 열악한 시ㆍ군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지방재정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