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주열 "자본확충펀드 논의 방안 중 하나…구조조정, 금리정책 고려대상"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기업 구조조정 관련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으로 "자본확충펀드가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방안 중 하나"라며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1개월째 동결한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이 총재는 "현재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고 확정된 바 없다"며 "자본확충펀드도 하나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자본확충펀드 방식을 채택한다하더라도 규모가 어떻게 될 지는 현재 국책은행이 보유한 여신의 건전성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그에 따른 자기자본 비율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가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산정을 해야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가 자본확충펀드를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앞으로 관계기관 간 협의체가 이 방식에 합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이 총재는 지난 4일 ADB연차총회 참석차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머물던 중 기자간담회를 열어 구체적인 자본확충 방안의 하나로 자본확충펀드 방식을 제시했다. 자본확충펀드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은행의 자본을 확충해주기 위해 사용됐던 방식이다.이 총재는 정부와 한은이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으로 현물출자와 자본확충펀드의 '투트랙' 원칙에 합의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전혀 합의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이 총재는 국책은행 지원에서 손실최소화 원칙을 내세워 출자보다 대출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손실최소화 원칙은 중앙은행의 기본적인 원칙이고 책무"라며 "한은법을 보면 매입대상을 국채나 정부보증채에 한정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기준금리 정책은 별개의 사안이라면서도 "구조조정 과정에서 파급되는 실물경제,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은 금리정책을 결정할 때 분명히 고려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구조조정이 어떻게, 어떤 속도로 추진되고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와의 일문일답

- 자본확충펀드를 사용했던 2009년과 상황이 다르다. 자본확충펀드를 지원한다면 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 지
△ 현재 국책은행 자본확충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간 TF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 확정된 바는 없다. 지난주에 처음 시작을 했고 펀드도 하나의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만약 자본확충펀드 방식을 채택한다하더라도 규모가 어떻게 될 지는 현재 국책은행이 보유한 여신의 건전성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그에 따른 자기자본 비율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가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산정을 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 자본확충펀드와 관련해 이 방식이 보통주 자기자본비율을 끌어올리지 못해 출자보다는 국책은행 손실 흡수 능력을 떨어트린다는 지적 있는데 어떻게 보는지
△보통주 자기자본비율 높이기 위해서는 직접 출자가 유용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국책은행들의 보통주 자기자본비율과 총 자기자본비율의 제고필요성이 얼마나 되는지 이를 포함해서 협의체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다. 한은의 참여 방식도 지금 관계기관간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를 할 것이고 보다 구체적인 언급은 여기서는 삼가토록 하겠다.

- 현물출자와 자본확충펀드 방안이 사실상 합의 됐다고 보도 됐는데 어디까지 진행됐나
△ 현물출자와 자본확충펀드로 전혀 합의한 바 없다. 자본확충펀드도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방안 중 하나다. 다시 말하지만 자본확충펀드가 현재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고 설령 자본확충펀드로 안을 갖고 있고 그 안이 채택되더라도 그 계획을 짜는 데는 복잡한 기술적 문제들이 내제돼 있다. 규모를 얼마로 할 것인지, 펀드의 운용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복잡한 관계가 있다. 협의체에서 논의해서 결론을 내면 결론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다.

- 박승 전 총재가 언론에서 조선·해운이 사실상 사양산업이며 과감하게 구조조정해야할 필요 있다고 인터뷰 했다. 지금 기업 구조조정 정도의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산업 전반에 대해 구조조정 필요하다고 보는지
△ 사양산업이냐 아니냐, 구조조정 속도에 대해서는 사실상 한국은행이 이런 구조조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기관이 아니고 아무래도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에 관한 연구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전체적인 기업 구조조정 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 관련해서 중앙은행 손실최소화 원칙 언급했다. 손실최소화 원칙 지켜가면서 할 수 있는 다른 방안 무엇이 있나
△ 손실최소화 원칙은 중앙은행의 기본적인 원칙이고 책무다. 중앙은행이 대출을 해주건 채권매입을 하건 자산운용에 있어 손실을 봐선 안된다는 것이다. 한은법을 보면 매입대상을 국채나 정부보증채에 한정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자본확충펀드 외에도 이 원칙에 부합하는 방안 있을 수 있다. 어디까지나 그건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여러가지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실무진들의 협의를 제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모든 방안과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이고 협의체의 결과를 기다려달라.

- 재정과 통화정책의 손발이 맞아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은행 총재와 경제부총리는 거시경제정책을 담당하기 때문에 의견 교환하는 것이 이상할 것이 없다. 필요하다면 부총리와의 만남은 갖는 것이 당연하고 그런 기회를 자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원·달러 환율 올해 들어 많이 올랐다. 환율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지
△ 중앙은행 총재의 환율 수준에 대한 평가와 전망은 언급은 사실 적절치 않다. 최근 동향만을 말씀드리면 5월 중 원·달러 환율이 상승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3월 이후 빠르게 진행되어온 글로벌 달러 약세 흐름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상 원화뿐 아니라 여타 신흥국 통화도 같은 기간동안 동반 약세를 보여왔다.

- 9월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에 대해 여러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이 어떨 것이라 보는가
△소위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으로 알고 있다. 이 법과 관련해 경제에 미칠 영향 논란 많이 있는 것 사실이다. 이렇게 관심 높은 것은 최근 어려운 대내외 여건 하에서 동 법안 시행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 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이 법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 그치만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법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저희들이 영향을 말씀드리기 곤란한 상황이다.

- 새로운 금통위원들이 구성됐다. 통화정책만으로 성장세를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평가에 신임 위원들도 동의하나.
△현재의 글로벌 저성장 추세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건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기 때문에 통화정책만으론 성장세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기존 금통위가 주장했다. 이것은 금통위 뿐 아니라 G20 중앙은행 총재 재무장관회의나 IMF, OECD국제기구, 학계 인사 등 전문가 그룹에서도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주장이다. 신임 금통위원들도 이런 인식을 아마 같이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완화적'이란 것에 대한 평가는 저희들이 이 논제에 관해서는 늘 현재의 금리 수준이 실물경제 활동을 뒷받침하는데 부족하지 않다는 생각 갖고 있다. 완화적이란 표현을 쓰기도 하고 부족하지 않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그것이 금리정책의 직접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주의한다. 현재 금리 수준이 실물경제 활동 지원하는데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 한국과 외국의 내외금리차가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이에 채권자금 어떻게 움직였다고 보는지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여부가 한은 통화정책 방향 결정시에 고려해야할 중요의 요소의 하나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우리의 금리정책이 미국 금리 조정과 1대1로 직접 연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내외금리차에 영향을 줘서 채권 자금의 유출입에 유출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외국인 증권 투자자금의 유출입은 내외금리차 외에도 다른 요인에 의해 영향 받는다.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위험선호심리 변화, 환율 변화에 대한 기대 등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자금 유출입 영향을 봐야한다. 2월에는 자금이 비교적 큰 폭으로 나갔지만 2월 하순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순유입세를 지속하고 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외금리차 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라던가 국제금융시장에서 위험심리 등을 반영한 것이다.

- 지금 금리 수준이 완화적이라고 생각하는가.
△ 금리 수준은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데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런표현이 금리정책의 시그널(신호)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주의하고 있다. 현재 금리 수준이 실물활동 지원에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통화정책의 시그널로 사용되는 것을 걱정한다는 것은 금리 동결 신호로 읽히는 것을 걱정하는 의미인가.
△ 지난달에 충분히 완화적이라고 표현했는데 의도가 있었던 표현은 아니었다. 과거에 금리를 인하할 때도 직전 상황에서 금리 수준이 실물경제를 제약하지 않는다거나 완화적이라고 표현했다. 지금 금리 수준은 완화적인지만 더 완화적으로 갈 것인지의 차이다. 이런 표현을 시장에서 직접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것을 경계한다.

- 통방문에 따르면 경기 전망이 낙관적인 듯 하다. 4월이 경제전망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평가하는지, 구조조정이 영향을 미치진 않을지.
△ 전반적인 경제 흐름이 4월 전망을 바꿀만한 유인은 없다. 다만 그런 흐름이 이어갈 지를 지켜볼 것이다. 구조조정이 어떻게 추진되느냐, 어떤 속도로, 그것이 실물경제에 미칠 점 영향은 저희들이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