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학 교수들 로스쿨 입학 의혹 ‘국민감사’ 청구 방침

교육부.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교육부가 사회지도층 집안 학생들이 로스쿨에 불공정 입학한 의심 논란과 관련해 변호사와 법학 교수들이 로스쿨 입시 실태와 관련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국민감사청구제도는 공공기관의 사무 처리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패행위로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 때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교육청 등 교육기관 및 기타 공직유관단체 등이 포함된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9일 나승철 전 서울변호사회 회장 등 변호사들은 이날부터 “국민감사 청구를 위한 청구인 300명 모집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나 전 회장은 “로스쿨 입시의 불공정성이 드러났는데도 교육부 조치가 미온적이어서 공익이 현저히 침해됐다”며 국민감사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 회장도 “감사원 감사는 물론 국회 국정조사도 필요한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 회장은 이어 “교육부가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고발하지 않은 점, 각종 부정 입학설과 무관하지 않은 로펌에 세금으로 자문 받아 면죄부를 준 점이 꼭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일 로스쿨 입학과 관련해 사회지도층 집안 학생들의 불공정 입학 의심 사례가 확인됐지만, 해당 대학에 ‘주의’ 및 ‘경고’ 처분만 내려 논란을 빚었다.나 전 회장과 백 회장 등은 이에 로스쿨 입시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로스쿨 입시 관리는 물론, 전수조사와 결과 발표의 적절성 등도 감사청구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감사 착수 요건이 까다로워 감사원이 실제로 감사에 착수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