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 30여년만에 80배 증가

공적개발원조 현황(자료:국회입법조사처)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규모가 30여년만에 8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입법조사처 공적개발원조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ODA 규모는 한국의 ODA 규모는 순지출 기준으로 약 19억 달러, 원화로 2조1619억원에 달한다.이는 한국의 ODA가 제도화된 1987년 보다 약 80배 증가한 규모다.

우리는 1987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설치하면서 ODA사업을 공식화했다. 1993년 처음으로 1억달러를 넘어섰으며, 2010년에 10억달러선을 돌파했다.

그러나 원조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원조규모는 적고, 무상원조 및 비구속성원조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한국의 ODA 규모를 원조 선진국들과 비교할 경우 순지출 규모로는 14위인 반면, 국민총소득(GNI) 대비로 23위였다.

즉 한국 ODA 규모는 순지출 규모로 할 경우에는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내에서 중위권이나 GNI 대비로 할 경우 하위권에 속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국제규범을 고려하여 원조의 질적인 측면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국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증액에 대해서 신중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보고서는 한국 ODA 정책이 2개의 주관기관인 외교부와 기획재정부에서 약 30여개 이상의 시행기관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데, ODA를 개별적인 사업개발과 예산확보(증액) 수단으로만 인식해 '보여주기식' 단기적 사업이나 중복된 사업을 펼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국제사회의 원조가 한국 경제발전의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공적개발원조 규모의 지속적인 증대는 물론 무상원조 비율 및 비구속성원조의 비율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