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조3천억 414개 복지사업 '메스'댄다

2016년 경기도 복지예산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6조3000억원 규모의 도내 414개 복지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이는 '누수되는' 복지예산이 생각보다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A시를 대상으로 무한돌봄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체 수혜자의 36%가 위기 상황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무한돌봄사업은 중위소득 45%이하 가구에 주소득원의 실직, 병환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실제로 전체 대상의 3분의1 이상이 위기가정이 아닌 곳에 복지예산이 투입된 셈이다.도는 타 시·군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최근 무한돌봄복지과에 '타깃복지팀'을 신설하고 보건복지국에서 주관하고 있는 215개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기준이나 제도개선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또 도내 31개 시ㆍ군으로부터 4월말까지 비효율적인 복지예산 집행이나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사례들을 취합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도는 전수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집행이 개선될 경우 도 여성가족국 주관 199개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추가 실시하기로 했다.

도는 이외에도 시ㆍ군 공무원과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 전문가 등 10여명으로 '타깃복지자문단'을 구성하고 시ㆍ군 업무처리 사항 중 개선이 필요한 제도를 적극 발굴해 타깃복지팀과 협의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김문환 도 무한돌봄복지과장은 "경기도는 이미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취약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이른바 타깃복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번 실태 전수조사와 타깃복지 TF(전략기획팀)구축 등은 이 같은 타깃복지를 위한 전략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복지담당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경기복지 정보 플랫폼' 구축 사업도 펼친다. 이는 2011년 3200여명이던 도내 복지공무원이 2015년 5400여명으로 늘었지만 복잡다기한 복지업무에 대해 제대로 된 직무교육이나 정보 부재로 신규 공무원이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도는 올해 63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에 연구ㆍ교육자료, 업무매뉴얼, 평가, 사례집, 통계, 커뮤니티 등 원하는 복지정보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복지정보 창구 '복지 정보광장'(가칭)을 연말까지 구축한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기준 총 414개 복지사업에 도 전체 예산(19조6000억원)의 32.14%인 6조3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