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中 관계, '혈맹'은 옛 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블룸버그)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북ㆍ중 관계가 심상치 않다. '혈맹 관계'는 옛말이고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중국은 '상호 방위조약'의 무효화를 주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팡중잉(龐中英) 중국 런민(人民)대 국제관계 전문가는 북한의 핵개발이 북ㆍ중 관계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해 '조(북)중 우호협력 상호원조 조약'을 사실상 무효로 만들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17일 보도했다.이 같은 주장은 그 동안 유엔(UN) 안보리 결의안(2270호)과 각 국의 대북 독자제재 국면에서 제재 수위를 조절했던 중국의 기존 입장 변화를 의미한다. 북한과 중국은 1961년 어느 한 나라가 침략을 받으면 상대국에 즉각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중 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했다.

김정은 정권의 예측불가능한 잇따른 도발에 중국의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주장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팡 전문가는 "이 조약은 유일하게 법적 효력이 있는 양측 간 안보 조약"이라며 "그러나 법적인 의미로만 존재할 뿐 충돌이나 전쟁 발생 시 중국이 군사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올해 초 갑작스런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북ㆍ중 간 냉각기류는 여러 외교채널을 통해 나타났다. 지난 달 초 통과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2270호)은 역대 전례가 없는 강한 대북 제재로 평가받고 있다. 물론 이행 과정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높은 수위의 대북제재안이 통과되는 데 중국의 역할이 컸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이미 오래 전부터 중국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가 17일 공개한 1980년대 외교문서에 따르면 북한 김일성 주석은 1980년대 초반 "소련(러시아)은 믿을 수 없고(cannot rely on), 중공(중국)은 믿지 않는다(doesn't rely on)"고 말했다. 당시 캄보디아의 노로돔 시아누크는 리처드 홀브룩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과 만나 김일성 주석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중국을 전략적으로 이용할 뿐 맹목적인 우군으로 생각하지 않는 셈이다.

한편 중국은 올해 북한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4월15일)을 맞아 개최된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3일 "제3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첫 공연이 12일 평양시내의 극장들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였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중앙통신은 중국 대표단의 참가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중국은 2014년 4월에는 제29차 친선예술축전에 동방가무단과 산둥성교예단을 파견하는 등 축하 공연단을 매번 파견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