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합의 100일..."봄은 오지 않았다"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작년말 타결된 한일 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5일로 100일째를 맞았다. 양측은 '최종적 불가역적' 합의인 점을 강조했으나 그 동안 피해자 등을 중심으로 논란은 끊이질 않았다. 특히 관련 재단 설립 등 후속조치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일본 정부는 작년 12월 28일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총리대신 자격으로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다. 이어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재단에 일본 측이 10억엔의 예산을 출연하기로 양 측이 합의했다.하지만 양 정부의 기대와 달리 피해자를 중심으로 '합의 무효' 선언이 잇따랐다. 일본 총리의 말뿐인 사과가 아닌 '법적 책임'을 분명히 밝히라는 게 핵심 요구 조건이다.

이미 구체적 행동에 돌입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이번 위안부 합의가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달 27일 위안부 할머니 29명과 사망한 할머니 8명의 유족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냈다고 밝혔다.

근본적 문제는 일본 정부의 '강제성 부인' 행보다. 겉으로는 사죄의 뜻을 전달했지만 위안부 강제 동원 부분은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달 18일 검정을 통과한 일본 고교 역사 교과서 6종 전체에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이나 반인도성, 피해자가 겪은 고초 등을 반영되지 않았다. 역사 왜곡의 대물림이 계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국제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난 2월 1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일본에 대한 심사가 시작됐다. 이날 일본 정부 대표로 출석한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외무성 심의관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정부가 발견한 자료에서 군(軍)이나 관헌(官憲)에 의한 강제연행을 확인한 것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합의를 바라보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여실히 드러낸다.

결국 한일 간 해묵은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결된 합의는 더 큰 숙제를 남겼다. 당장 위안부 재단 설립은 벽에 부딪혔다. 피해자들이 헌법소원까지 낸 상황에서 정부 주도만의 재단 설립은 정당성을 상실할 수 밖에 없다. 현재 주무부처인 외교부와 여성가족부는 재단설립을 위한 준비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재단설립 진행 작업이 어느 정도 이뤄졌고 앞으로 일정에 대한 질문에 관계자들은 "논의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