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 그림 부착, 업계 "실효성 의문, 문제점 야기 우려"

흡연 감소율 미비, 오히려 오른 나라도 있어
비흡연자와 판매업자들 시각적 폭력 노출 우려

[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인해 12월23일부터 담뱃갑에 경고그림이 부착되는 것에 대해 담배업계는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내면서도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31일 보건복지부 경고그림위원회(위원장 문창진)는 31일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경고그림 후보 시안 10개를 최종 확정했다.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등 담배와 관련된 질병 사진 다섯 개가 선정됐으며 간접흡연, 조기사망, 피부노화, 임산부흡연, 성기능장애 등 모두 10종의 사진이 실린다.

흡연경고그림은 반드시 담뱃갑 앞면과 뒷면의 상단 검은색 박스의 30% 넘는 면적에 표시해야하며 그림은 경고문구와 함께 포장지 상단의 검은색 테두리(두께 2㎜) 안에 둬야 한다.

이에 대해 담배업계는 정부 정책에 협조해 해당 사안들을 충실히 따르겠다는 입장이지만 실효성에는 의구심을 드러냈다.외국 사례에 비춰봤을 때 흡연감소율이 미비했고 몇몇 나라에서는 오히려 흡연율이 증가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01년 경고그림을 도입한 캐나다의 흡연율 감소추세는 도입전 5년간 연평균 1%p이던 흡연감소율이 도입후에는 연평균 0.4%p 감소에 그쳤다.

2005년 경고그림을 도입한 태국은 도입 전후 5년간 연평균 흡연감소율이 각각 0.2%p와 0.1%p로 큰 차이가 없었으며 싱가폴과 베네수엘라는 경고그림 도입전 5년간 평균 0.3%p의 흡연감소율을 보였으나 도입후에는 흡연율이 오히려 증가하는 사례를 보였기 때문이다.

또한 혐오스런 경고그림 도입시 흡연과 전혀 상관없는 담배판매점주들이 무차별적인 시각적, 정신적 폭력에 노출될 우려도 제기됐다.

실제 경고그림 도입이 생계와 직결돼 있는 담배 판매점주들은 지난해 11월 보도자료를 통해 판매인들이 매일 혐오스러운 그림에 노출되는 것은 흡연과 전혀 상관없는 판매점주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시각적, 정신적 폭력이라고 밝힌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여성 비흡연자 등이 편의점 등에서 물품 구입 후 계산할 때 해당 사진들에 무방비로 노출돼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담배소비자협회도 지난해 5월 성명서를 내고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겠다"면서도 "외국 사례 등에 비춰볼 때 실효성에 의구심이 들며 비흡연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