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 의무에 대해 부정적 인식 확대
"국민들 세금 정직하게 납부하지 않는다" 51.5%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민의 4대 의무인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능하면 세금을 줄이고 싶어하고, 나라에 적발되지 않는다면 자진해서 세금을 신고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많아졌다.정부가 '성실 납세'를 해마다 강조하고 있지만 납세를 바라보는 '언짢은' 시선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성실납세와 관련 2015년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금을 납부할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2.9%가 성실납세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이들 가운데 42.7%는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이고 싶다'고 응답했고, 10.2%는 '빼앗기는 기분이 들어서 내고 싶지 않다'고 했다.2012년에 같은 질문을 물었을 때는 '세금을 줄이고 싶다'는 24.6%, '내고 싶지 않다'는 6.2%로 나타나, 해마다 정부가 성실납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지만 성실납세 의향은 도리어 낮아진 셈이다.
반대로 '국민의 기본의무이기에 전부 낸다'는 응답은 2012년 64.8%에서 2015년 40.6%로 줄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는 있는가'라는 물음에는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답변이 51.5%로 '그렇다'는 긍정적인 답변(48.5%) 보다 많았다.
세금에 대한 자진신고 의사 역시 후퇴했다.
'증빙자료가 없어 국세청의 적발 가능성이 없다고 알고 있는 현금매출액 1000만원을 자진 신고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 10명 중 4명 정도(42.5%)만 신고한다고 답했다.
동일한 질문에 대해 2012년에는 응답자의 절반에 아까운 49.1%가 신고하겠다고 답했었다.
또 '물건을 구매할 때 현금으로 결제한다면 10% 할인혜택을 준다'는 제안에 대한 의사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 가운데 나머지 78.5%는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으로 지불한다'고 답했다. '세금회피를 위한 행위이므로 응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21.5%에 그쳤다.
다만 2012년 조사에서도 '현금으로 지불한다'는 응답율도 78.5%를 기록, 현금결제를 통한 세금회피 행위를 관대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성실한 납세행위에 대한 처벌은 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인식했다. 응답자 85.4%가 '세금을 정직하지 않게 납부한 것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지탄이나 처벌이 행해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박명호 조세재정연구원 장기재정전망 센터장은 "탈세를 하는 경우 틀림없이 과세 관청에 발각될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일상 상거래에서 벌어지는 조세회피나 탈세와 관련된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이러한 거래에 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 16개 시도내에 거주하는 만 25~64세 이상 남녀 2299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국민들 세금 정직하게 납부하지 않는다" 51.5%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민의 4대 의무인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능하면 세금을 줄이고 싶어하고, 나라에 적발되지 않는다면 자진해서 세금을 신고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많아졌다.정부가 '성실 납세'를 해마다 강조하고 있지만 납세를 바라보는 '언짢은' 시선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성실납세와 관련 2015년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금을 납부할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2.9%가 성실납세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이들 가운데 42.7%는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이고 싶다'고 응답했고, 10.2%는 '빼앗기는 기분이 들어서 내고 싶지 않다'고 했다.2012년에 같은 질문을 물었을 때는 '세금을 줄이고 싶다'는 24.6%, '내고 싶지 않다'는 6.2%로 나타나, 해마다 정부가 성실납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지만 성실납세 의향은 도리어 낮아진 셈이다.
반대로 '국민의 기본의무이기에 전부 낸다'는 응답은 2012년 64.8%에서 2015년 40.6%로 줄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는 있는가'라는 물음에는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답변이 51.5%로 '그렇다'는 긍정적인 답변(48.5%) 보다 많았다.
세금에 대한 자진신고 의사 역시 후퇴했다.
'증빙자료가 없어 국세청의 적발 가능성이 없다고 알고 있는 현금매출액 1000만원을 자진 신고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 10명 중 4명 정도(42.5%)만 신고한다고 답했다.
동일한 질문에 대해 2012년에는 응답자의 절반에 아까운 49.1%가 신고하겠다고 답했었다.
또 '물건을 구매할 때 현금으로 결제한다면 10% 할인혜택을 준다'는 제안에 대한 의사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 가운데 나머지 78.5%는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으로 지불한다'고 답했다. '세금회피를 위한 행위이므로 응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21.5%에 그쳤다.
다만 2012년 조사에서도 '현금으로 지불한다'는 응답율도 78.5%를 기록, 현금결제를 통한 세금회피 행위를 관대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성실한 납세행위에 대한 처벌은 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인식했다. 응답자 85.4%가 '세금을 정직하지 않게 납부한 것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지탄이나 처벌이 행해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박명호 조세재정연구원 장기재정전망 센터장은 "탈세를 하는 경우 틀림없이 과세 관청에 발각될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일상 상거래에서 벌어지는 조세회피나 탈세와 관련된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이러한 거래에 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 16개 시도내에 거주하는 만 25~64세 이상 남녀 2299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