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양책 꺼내든 아베, 소비세는 예정대로 인상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아베 신조 (安倍晋三) 일본총리는 29일 의회에서 최종 확정된 96조7218억엔(약 991조6403억원) 규모의 올 회계연도 예산과 관련해 "결실을 거두려면 조기집행이 불가결하다"며 "가능한 것은 앞당겨 집행하도록 아소 다로(麻生太郞) 재무상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아베 내각의 간판 정책인 '일억총활약사회'를 위한 예산은 전 회계연도보다 5000억엔 많은 2조4000억엔을 배정했다. 소비 진작을 위한 액면가 이상의 쇼핑이 가능한 '프리미엄 상품권', 어린이 양육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쿠폰 등 이용권) 배포 등의 방안은 가을 임시 국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대기업의 법인세율은 32.11%에서 29.97%로 인하했다. 이는 미국과 프랑스보다 낮고 독일에 맞먹는 수준이다.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은 설비투자에 대한 감세를 적용한다. 반면 적자를 내는 기업에 세금을 더 부과해 세제수입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이번 예산안이 내수를 진작시키고 기업 활동을 장려하는 등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아베 총리는 소비세 인상 시기를 미루는 카드는 꺼내들지는 않았다. 아베 총리는 "리먼 쇼크와 대지진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예정대로 내년 4월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