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동구청장 예비후보, “ ‘아동학대 근절’에 총력 기울여야”

“‘가중 처벌·관리 강화·사전 예방대책’병행”

김성환 동구청장 예비후보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김성환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재선거’국민의당 예비후보는 21일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아버지로부터 학대받다 맨발로 탈출한 11세 소녀 사건에서부터 최근 ‘원영이 사건’을 비롯 끔직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며 “사법부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을, 교육당국과 자치단체는 상시적인 전수조사 등을 통해 유아 및 아동에 대한 관리 강화와 사전 예방대책 시행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책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김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아동학대특례법은 아동을 숨지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아동학대치사죄의 권고 형량은 징역 4~7년으로 일반적인 살인죄의 처벌 기준인 징역 10~16년의 절반에도 못미친다”며 “아동학대에 대해 최고 종신형까지 처할 수 있게 한 미국 등 해외 사례를 고려해 처벌 수위를 대폭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어 “자치단체들은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예방교육 및 홍보에 앞장서야 한다”며 “여기에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신속대응 체계 구축, 지역사회 복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사후관리 시스템 마련 등에도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성환 예비후보는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전남도청을 거쳐 국무총리실, 청와대 등에서 26년동안 지방과 중앙행정을 두루 경험한 정통 행정관료 출신으로 알려졌다.노해섭 기자 nog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