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 전문 인력 양성하는 대학 설립된다

복지부,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내놓아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전문적으로 근무할 의료 인력을 양성한다. 이와 관련된 대학 설립이 추진된다. 해당 대학 졸업생들에게는 일정 기간 공공의료 복무를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준다. 복무 후 경력개발 지원, 교육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2020년까지 분만 취약지가 모두 사라진다. 현재 분만 취약 지역 37곳에 분만 산부인과 설치와 운영을 지원한다.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취약지에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해 현재 12곳인 응급 취약 지역을 202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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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10일 발표했다. 그동안 서로 동떨어져 이뤄졌던 여러 가지 공공보건의료 관련 정책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분만·응급 등 의료 취약 지역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분만 산부인과 설치와 운영을 지원해 2020년까지 모든 분만 취약지역을 없애기로 했다. 또 취약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해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응급의료 취약 지역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12개 응급 취약지가 있는데 2020년까지 6개로 줄인다.

민간 부문에서 공급이 부족한 분야(어린이·노인 등)에 대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관리해 균형 있는 의료서비스를 공급할 계획이다.공공보건의료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할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 설립을 추진한다. 관련 법률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해당 대학 출신에는 일정 기간 공공의료 복무를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제공하고 복무 후 경력개발 지원, 교육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지금의 공중보건장학의 제도를 보완해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또한 동시에 검토하기로 했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입학한 의대·치대·간호대생에게 졸업 후 의료취약지에서 일정기간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감염병·재난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 태세를 갖춘다. 감염병 전문병원을 중앙(국립중앙의료원)-권역(국립대병원, 3~5개소)별로 지정해 감염환자 치료 체계를 구축한다. 음압격리병상 또한 단계적으로 확충해 신종 감염병이 발생해도 의료 자원을 동원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은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해 처음으로 수립되는 중기 계획"이라며 "정부와 지자체, 각 공공의료기관이 지역, 계층, 분야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데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