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소비세율 인상 연기,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결정"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내년 4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9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아베 총리는 참의원 본회의에서 소비세율 인상 시기를 연기하는 조건으로 꼽고 있는 '세계 경제의 대폭적인 수축'에 대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 전문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때에 맞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세율 인상을 연기하는 것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경제상황에 따라 다르며, 일괄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모호하게 답변했다. 이어 리먼 쇼크와 대지진 급의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소비세율 인상을 연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이같은 답변은 아베 정부의 태도 변화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해까지만 해도 소비세율 인상 시기를 연기하는 조건으로 리먼 쇼크·대지진 등의 사태를 언급했으나, 올해 초부터는 세계 경제의 수축시에도 연기할 수 있다는 속내를 내비치기 시작했다.

지난 1일에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경제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 '국제금융경제 분석회의'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아베 정부가 소비세율 인상 시기를 연기하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날 참의원에서 오다치 모토유키 민주당 의원도 "국제금융경제분석회의에서 '세계 경제가 수축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얻으려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주요7개국(G7) 정상회담을 앞두고 세계 경제·금융 정세에 대해 국내외 지식인들의 견해를 들으려는 것"이라며 "일본 경제의 펀더멘탈은 확실하다"고 답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