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환투기 세력에 토빈세 징수 검토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중국 정부가 환투기 세력 등에 대해 토빈세를 부과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8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올린 '2015년 세계경제 회고와 2016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전세계 금융시장의 요동이 커질 위험에 대비해 필요할 경우 토빈세 징수를 통해 외환투기 거래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토빈세는 제임스 토빈 미국 예일대 교수가 1972년 프린스턴대 강연에서 처음 제창한 세제로 단기성 외환거래에 대해 부과되는 징벌적인 세금을 말한다. 투기성 자본의 유출입과 각국 통화의 급등락, 이에 따른 통화위기 가능성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국가통계국은 중국이 다른 국가와 공동으로 금융위기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그 준비조치의 예로 양자, 또는 다자간 통화스와프 체결과 함께 환투기 세력에 대한 토빈세 징수 방안을 거론했다.

국가통계국은 2009년 10월 브라질이 자국기업 주식이나 고정수익 채권을 매입하는 외국자본에 대해 2%의 금융조작세를 부과한 것을 토빈세 도입 사례로 들었다. 보고서는 "올해 세계 경제가 직면한 수많은 악재 가운데 미국의 금리인상이 가져올 불확정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주요 국가 통화정책의 분열에 따라 달러화 강세가 한층 더 강해지면서 다른 국가도 통화 절하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어 시장환율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신흥국가에 머물러있던 국제자본흐름의 변동 폭도 심각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