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사실상 종료, 경제법안 날라가나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노동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쟁점 경제법안의 19대 국회 통과에 손사래를 치고 있다. 오히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인영 더민주 의원은 경제단체들을 겨냥해 "자기 정신부터 차려야 한다"라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8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기업과 재벌은 금고에 700조원 이상씩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서 일자리 투자, 임금 소득 올리기엔 눈곱만큼도 안 쓴다"며 "경제를 침체시키고 어렵게 만든 당사자는 자기들인데 할 도리도 안 하면서 왜 책임을 전가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노위 소속 우원식 더민주 의원도 "99원 가진 사람들이 1원 더 보태서 100원 가지려고 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재계의 목소리를 평가절하했다. 야당 의원들은 19대 국회 회기 내 경제법안의 처리가 불가능하단 입장이다. 이 의원은 "새누리당이 입장을 바꿔 노동4법 중 개정의 여지가 생기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19대 국회에선 (처리가) 어렵다"고 못 박았다.

게다가 19대 국회는 오는 10일 사실상 막을 내린다. 2월 임시국회의 종료일이 10일인 까닭이다. 공식적인 19대 국회 종료일은 5월29일이지만, 그 앞에 4·13 총선이 버티고 있어 추가 국회 소집이 어렵다. 결국 쟁점 경제법안은 자동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이후 20대 국회에서 다시 상정돼 논의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에 다급해진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 당장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야당은 이미 19대를 넘어 20대 국회를 언급하고 나섰다. 이목희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20대 국회에서도 새누리당이 거대정당이 된다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고용불안을 낳는 파견법이 강행 처리된다"며 "야권이 합쳐야 여권의 독선 막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말했다. 문제는 20대 국회에서도 경제법안 처리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당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4법을 20대 국회에서 논의한다고 하는데 이게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건지 안 통과시키겠다는 건지도 불명확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