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실종사태 AtoZ ②]비례의석, 결국 퇴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4ㆍ13총선 선거구 획정의 주요 쟁점인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수 문제와 관련해선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으로 여야가 합의를 이룬 상황이다.현행 '지역구 246석-비례대표 54석'에서 지역구를 7석 늘리고 비례대표를 7석 줄이기로 한 거다.

야권, 특히 정의당이 줄곧 요구해온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결국 물건너갔고 비례성은 더 낮아졌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투표와 정당투표를 연계하는 방식이다.전체 의석이 100석이고 A정당이 정당투표에서 30%(30석)를 득표했다고 가정할 때, 만약 A정당이 지역구에서 30석에 못 미치는 의석을 확보하면 비례대표 의석 수로 부족분을 보전해주는 식이다.

비례성이 높아지면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 통로가 다소 넓어진다.

새누리당은 안정적인 과반의석 확보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 반대해왔다.

야권의 협상 주체인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집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 부분에 관한 대치가 풀린 것으로 알려졌다.

의석 수 문제 등 구체적인 쟁점이 해소된 것과 별개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선거법 통과 전망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다른 쟁점법안들과 연계돼있어서다.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 등을 선거법과 묶어 한꺼번에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반대로 더민주는 총선을 치르기 위해 가장 시급한 선거법을 처리한 뒤 다른 쟁점법안은 조금 더 논의를 하자며 맞서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여야의 협상 또한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22일 오후 회동을 갖고 막판 협상을 진행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