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누리과정 예산 편성한 교육청에 3000억원 지원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에 대해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경비 등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지출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7개 교육청 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에 목적예비비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포함해 누리과정 전액 편성을 약속한 교육청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청 예비비분 전액을 지급한다. 일부 예산만 편성했거나 일부 편성만을 약속한 교육청은 해당 교육청 예비비분의 일부만을 지원한 후, 나머지는 미편성 예산을 전액 편성한 시점에 지원하기로 했다.다만,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편성계획을 제출하면 목적예비비를 지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마무리되면 17개 교육청 전체 세입여건은 당초보다 3000억원 증가되는 등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량사항이 아니라 시도 교육감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인 만큼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은 조속히 예산을 전액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