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업무계획]소상공인 '점프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도입

중기청, 2016년 업무계획 발표
'재창업패키지' 지원 규모 확대…소상공인 전업 도와
소상공인 사관학교 교육생 450명(2015년 300명)으로 확대
활기찬 전통시장 및 자율상권구역 육성 등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의 자립적인 경영기반 확충을 위해 '점프업(jump-up)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신규로 도입한다. 또 '재창업패키지' 지원 규모를 확대해 유망업종 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전업도 돕는다는 방침이다.1일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6년 중소기업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창업 예정 지역·업종에 대한 창업과밀지수 및 점포평가서비스 제공범위를 확대토록 상권정보시스템 고도화할 예정이다. 생계형 과밀업종에 대한 창업자금 규모를 축소하고, 상권정보시스템 상 과밀업종?권역 내 창업자는 가산금리를 부과할 예정이다.(소상공인 창업자금: 2015년 2000억원→2016년 1000억원)

유망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에게 점포체험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는 '소상공인사관학교' 교육생도 450명(2015년 300명)으로 확대한다.또 숙련기술 기반의 명장 소공인 본격 육성하기 위해 창조혁신의 거점이 되는 문래동식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서울 창신동, 대전 정동 등 집적지 10곳에 공동활용 인프라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자립적인 경영기반 확충을 위해 일반컨설팅(4000건)에 더해 경영부진 소상공인에 대한 'Jump-up 역량강화 프로그램' 신규 도입한다. 창업 후 장수(업력 5년 이상)하는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성장촉진자금(2000억원)'도 신설한다.

아울러 한계에 봉착한 소상공인의 전직 및 유망 업종 전업 지원 확대하기 위해 폐업 경로에 따른 폐업 예정자의 접근성을 확대, '희망리턴패키지' 수요자를 적극 발굴하고, 유망업종 전환을 희망한 소상공인에게 '재창업패키지'(교육→멘토링→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노란우산공제부금 가입자 80만명 조기 달성 및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개성과 특색 있는 전통시장 육성도 가속화한다. 아이디어와 콘텐츠를 갖춘 청년상인을 집중 육성하고, 전통시장 유휴공간에 문화를 접목한 '청년몰'을 올해 17개 신규 조성한다. 또 빈 점포를 활용한 지역예술인 공방 등 문화공간을 설치하고, 고객쉼터 활용 문화강좌 개설 및 작은도서관을 유치한다. 유명쉐프·요리연구사 등과 협업해 전통시장별 대표상품을 발굴하고, 점포위치 등 스마트폰 안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전통시장 그랜드세일을 정례화하고 쇼핑환경도 개선한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그랜드세일'을 매년 정례화하는 동시에 참여 시장은 500곳 내외(2015년 300개)로 확대한다.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을 지난해 68%에서 오는 2017년까지 80%로 확대하고 '팔도장터 관광열차' 운행을 지난해 16곳에서 올해 20곳으로 확대하는 등 쇼핑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온누리 상품권 판매 확대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대기업 및 공공기관 등 민간부문의 구매 확대방안 마련을통해 2016년 총 6000억원 규모 온누리상품권 발행·판매할 예정이다. 가맹점포는 지난해 177개에서 올해 200개로 확대하고, 취급 금융기관도 지난해 12곳에서 올해 13곳으로 확대하는 등 온누리상품권 사용기반 확충을 통한 고객편의를 제고할 예정이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으로 적발된 점포에 대해서는 가맹점 취소 이후 재등록 제한(6개월)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