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누리과정 예산 편성 '부결'…보육대란 다시 원점

[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서울시의회에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논의가 무산되면서 보육대란 장기화 우려가 커졌다.

서울시교육청의 예산 심의권을 가진 서울시의회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개월치 편성안을 논의했으나 의원들 간 이견으로 부결됐다. 의총에서 안건이 부결되고 다음달 2일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하면서 그때까지 보육대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애초 이날 의총에서 유치원 2개월치 예산 편성안이 통과되면 27일, 늦어도 29일 예결위와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전혀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물러서는 것은 잘못된 사실을 용인하는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면서 결국 2개월치 편성안이 무산됐다.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임시방편책으로 마련했던 교사 처우 개선비 두달분(1인당 102만원)을 예정대로 27일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