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 "지방자치 갈길 멀다"…서울시, '지방분권' 홍보 웹툰 제작

[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 서울시는 지난해 말 국회와 정부에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지역 전세난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서민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시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인 규정과 운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달라고 제안했으나, 국회 통과와 정부 승인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는 세입자 박 모씨(43·여)씨는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했을 때 금액을 못 맞춰주면 다른 전셋집을 또 알아봐야 한다"며 "전세난이 제일 심한 게 서울인데 서울 사정에 맞춰 대책을 세울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 최근 서울시 성동구에서 의미있는 시도가 있었다.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와 전담 부서를 조직한 것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낙후된 구도심에 사람이 몰려들면서 개발이 가속화되고 임대료가 올라 원주민과 소상공인들이 내쫓기는 현상을 말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임대료의 과도한 상승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만들 수 없는 상황이어서 조례 제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서울시와 성동구의 사례에서 보듯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됐지만, 여전히 지자체의 권한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지방의회가 생겼고, 다양한 주민참여제도가 도입됐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 10명 중 7명은 '지방자치가 주민 삶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회의적이다.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지난해 6월 실시한 '지방자치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지방자치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변화를 가져왔느냐'는 질문에 대해 30.6%만이 '변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지방자치가 지역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여했다'는 응답이 33.5%에 그쳤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정부에 이양해 주민에게 권한을 되돌려주는 과정'이다. 작게는 동주민센터에서 취미활동을 하거나 동네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 등 공공서비스부터 기업을 유치하고 다리를 놓는 대형 프로젝트까지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과 주민 특성에 맞는 정책을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지방분권'에 대한 개념을 알리고,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웹툰 '행복한 시민생활을 위한 지방분권이야기'를 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행복한 시민생활을 위한 지방분권이야기'는 지방분권이 왜 필요한지를 ▲전월세(지방정부의 자율권) ▲젠트리피케이션(자치입법권) ▲특별사법경찰(자치조직권) ▲집단 감염병 등 시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소개하고, 같은 이슈와 관련된 외국 사례들도 함께 수록했다. 이와 함께 일본에서 지방분권일괄법 제정을 통해 지방정부에 대폭 권한을 이양한 사례, 지방분권과 관련한 다양한 Q&A 등도 함께 실었다.

이 웹툰은 오는 19일부터 서울시 홈페이지(http://ebook.seoul.go.kr)와 서울시 지방분권 블로그(http://autonomy.seoul.kr)를 통해 볼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시민 중심의 지방분권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방분권 백서'를 제작하고, '서울시 지방분권협의회'를 통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지방분권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