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대국민 담화 및 신년기자회견을 가졌다.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적어도 20대 국회는 최소한 19대 국회보다는 나아야 한다" 또 다시 국민심판론을 제기하며 국회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박 대통령 13일 대국민 담화 직후 기자회견에서 "20대 국회는 사리사욕을 버리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가를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 발전을 뒷받침하고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그런 국회가 됐으면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이 언급했었던 '진실한 사람들을 선택해 달라'는 말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라며 "그런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야 국회가 제대로 국민을 위해 작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대통령이 국회를 정면비판하고 나선 것은 경제관련 쟁점법안 처리가 여야의 대치로 지연되고 있는 점이 가장 크다.
그는 기자들에게 "(국회가 안움직이는 상황에서) 더 이상 대통령과 행정부가 어떻게 해야 하냐"며 되물으며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지 않으니 국민께 호소할 수밖에 없다. 위기는 정부나 대통령의 힘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다. 유일한 대안은 바로 국민 여러분들"이라며 재차 국회 물갈이론을 강조했다. 또 규제프리존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한숨을 쉬며 "지금 같은 국회 상황이라면 어느 세월에 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하지만 당·청 관계가 너무 수직적이라는 지적은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당·청은 국정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 두 개의 수레바퀴"라며 "당이 정부를 적극 뒷받침하면 수직적이라고 비판하고, 정부를 당이 비난하면 수평적 관계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회가 동물국회가 아니면 식물국회가 될 수밖에 없는 수준"이라며 "선진화법이 왜 만들어지게 됐나. 폭력 없는 국회였으면 좋겠다는 취지였는데 오히려 정쟁만 가중시키고 입법기능마저 마비시키고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을 시도하지 않는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애둘러 비판해 했다. 그는 "국회의장도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지 않겠냐"면서 "(직권상정이 되도록)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해 정 의장의 '직권상정 불가능' 방침을 반박하기도 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분열하고 있는 야권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정당이 이합집산을 반복하는 것은 목적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며 "4년 동안 제대로 일하지 않다가 국민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인지 국민을 위한 진실한 마음에서 하는 것인지는 국민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다. (야당과의 관계도) 거기에 맞춰 관계가 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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