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법-사회적경제법 논의 제자리…與野 기싸움만

김현미 "서비스산업법 처리 주장하는 집단에 협박당해…수사해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여야는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일 서비스산업발전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쟁점법안에 대해 의견차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두 법안을 상정했지만 여야 위원들간 기존의 주장만 반복해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경제재정소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적경제기본법 내용상의 쟁점 중 대부분이 해소됐다며 법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여당 측에 제안했다.

윤 위원장은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근거조항만 그대로 두고 나머지 조항은 수용하겠다는 의견"이라며 "야당 쪽에서 그만큼 많이 양보를 했으면 여당에서도 양보를 해주셔야 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그러나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반대하는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 박 의원은 "법 제정 자체에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근본적으로 상당한 국민적 공감을 거칠 일이지 조문 하나 고칠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서비스산업법을 합의 처리하겠다는 건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이라며 "사회적기본법만 처리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산업법도 포기한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라고 압박했다.

또한 윤 위원장은 서비스산업법의 경우 서비스산업의 정의에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자는 의견은 사실상 철회했다며 여당 측에도 전향적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야당 측은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의 내용에 단서를 달아서 '보건·의료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제외하자'는 의견"이라며 "여야 대표 간 합의 내용에 충실한 것임에도 여당 측이 수용하지 않고 있어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비스산업법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시민단체로부터 집단 협박을 받고 있다며 새누리당에 불만을 토로했다.

김 의원은 "지역위원회 사무실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단체들이 집단적으로 피켓과 플래카드를 걸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며 "개별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해서 개별 의원을 집단적으로 협박하는 건 본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의원으로서 법안 심사하는 걸 시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분명히 배후가 있다고 본다. 수사해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마치 우리 당에서 단체를 동원한 것처럼 비친다"며 "우리 당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여 굉장히 유감을 표시한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