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北, 검은핵구름에서 나와야…정부, 北 개혁·개방 유도해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유제훈 기자]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정부 당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이 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동시에 정부의 무능을 지적했다.그는 "우리당은 이번 핵실험은 한반도의 안정을 해치는 명백한 도발로 규정한다"며 "단호하고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북한은) 신년사를 통해 민족통일과 애민경제를 애기하더니 은밀하게 민족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을 준비했다는 점에서 놀랍다"고 비판했다. 그는 남북간의 격차를 언급한 뒤 "북한 당국은 남북간의 불신과 국제적 고립, 인민의 처절한 삶을 도외시하는 검은 핵구름 속에서 빠져나와야 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핵실험 징후를 파악하지 못한 정부를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정원은 북한의 1~3차 핵실험의 경우 북한이 사전에 징후를 공개해 파악했던 것이고 이번에는 전혀 무감각, 무의식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와 여당은 입만 열만 한미정보자산을 자랑했고, 국방위 국감에서 합참은 핵의 경우 한 달 전에 징후를 알아낼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쳤다"면서도 "(이제는) 핵실험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을 자인할 뿐 아니지만 아직까지도 중폭핵폭탄인지 원자탄인지 수소탄인지가 명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정부 당국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변명이 아니라, 파악실패에 대한 솔직한 해답"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북한이 실전핵 공격을 한다면 핵실험보다 위장술이 더할 것"이라며 "북핵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무차별적인 인내가 아니라 개혁개방을 유도하는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거(참여정부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시 지도부는 남북교류협력기금, 개성공단, 기타 인도적 지원이 북한의 핵을 개발하고 살상무기를 증폭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주장을 했지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그것을 끊었는데 어떻게 됐냐"며 "훨씬 더 가공할 핵기술과 무기가 우리 눈 앞에 다가오고 있다"며 "더 담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이 원내대표는 1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청와대 눈치를 보는 여당을 비판하며 "여당이 좀 더 적극적인 국정 주체성을 보이고, 의회주의로 돌아가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