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노동개혁·경제활성화법 조속한 입법촉구" 성명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경제 5단체는 국회에 계류중인 노동개혁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등 경제 5단체장은 21일 오전 11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대회의실에서 국회에 계류중인 노동개혁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경제5단체는 박병원 경총 회장이 낭독한 성명서에서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청년일자리 창출도, 지속적 경제성장도 어렵다는 절박한 위기의식 속에서 이루어낸 대타협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법률안들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경제계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제5단체는 노동개혁법안에 대해 "사용자에게 유리하도록 만든 법안이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고용 확대와 취업 증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근로자들이 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 걸음을 가야할 노동개혁 과제들 중 겨우 한 걸음을 떼는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다. 이런 정도의 법조차 통과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경제5단체는 노동개혁법안들이 통과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라면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등 경제활성화와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필수 법안들도 함께 통과되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경제5단체는 국회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과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등을 통과시켜 발효한 것을 예로 들며 "노동개혁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들을 연내에 통과시켜 줌으로써 힘을 보태달라.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했다는 높은 평가를 받는 국회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