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종현 전 백석대 총장 징역3년 확정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교비 횡령 혐의로 기소된 장종현 전 백석대 총장(66)이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전 총장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장 전 총장은 2007~2009년 건설업자와 공모해 교내 체육관 공사대금 등을 부풀려 차액을 되돌려받는 식으로 교비 59억92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장 전 총장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에 모두 신빙성이 있다"며 1심과 달리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파단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위법이 없다"고 원심 판결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