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4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12월 14일 월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매경
安 탈당…혼돈의 野
노동개혁 막는 高임금 민노총 '4대 축'
美 10년만에 금리인상 초읽기…다우 309P 급락
美·中도 온실가스 감축 동참*한경
대기업 CEO 3명 중 2명 "내년 긴축경영"
中, 위안화 절하 시사 美 금리인상에 '방어막'
新기후체제 타결…한국, 온실가스 37% 줄여야
서울역 북부에 '특급호텔·쇼핑타운'
등기우편 요금인상 다음달 1800원으로

*서경
최태원 SK회장 등기이사 복귀
[뉴스 포커스] 안철수의 마이웨이…야권재편 시작됐다
10대 건설사 내년 분양물량 20~30% 축소
"지구온도 상승폭 2℃보다 훨씬 작게 제한"
유경준 통계청장 인터뷰 "현실과 거리 먼 실업통계 보완"

*머니
계좌개설~대출까지 '엄지로''신기술백화점' 인터넷은행
현금서비스 줄었다 했더니 카드론 급증
[사진] "마이웨이"
국내 기업 34% "내년 고용 축소"
안철수 '탈당 선언'…쪼개진 제1야당*파이낸셜
문 밖으로 나간 安 "새 정치세력 만들 것"
195國 "온도상승 1.5도로 제한 노력"
웃돈 꺼진 위례·동탄2 로또서 애물단지 되나
독감 의심환자 7일새 30% ↑

◆주요이슈

* 안철수 탈탕 선언…야권 격랑 속으로
- 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이대로 가면 총선은 물론 정권교체의 희망은 없다"며 탈당을 선언. 지난해 3월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합당 선언 뒤 새정치연합을 만들고 1년 9개월 만. 이로써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분당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 야권 및 정치 지형에 상당한 변화가 예산. 또 안 의원은 정권 교체를 위한 정치세력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혀 앞으로의 행보는 창당 쪽으로 가닥이 잡혀.

* 남북 당국회담 결렬…다음 회담 일정 못 잡아
- 개성공단에서 이틀간 열린 제1차 차관급 남북 당국회담이 양측의 합의사항이 담긴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지 못한 채 종료. 다음 회담 일정도 잡지 못하면서 이번 회담은 결렬된 것으로 평가. 남측 수석대표인 황부기 통일부 차관은 12일 회담 종료 직후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공동취재단과 가진 언론브리핑에서 "남북은 11~12일 이틀간 개성공단에서 제1차 남북당국회담을 개최해 남북관계 개선 위한 현안 문제를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혀.

* 파리 기후총회 최종 합의문 마련…"온도상승 2℃ 제한"
-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 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유엔 기후변화협약 파리 총회 최종 합의문이 마련.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폐막일인 12일(현지시간) 총회 의장인 로랑 파비위스 프랑스 외무장관은 회의장인 파리 인근 르부르제 전시장의 한 연설에서 "합의문이 채택된다면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협약 당사국이 채택해 달라고 요청. 이번 합의문에는 새 기후변화 체제의 장기 목표로 지구 평균온도의 산업화 이전 대비 상승폭을 섭씨 2℃보다 훨씬 작게 제한하고, 섭씨 1.5℃까지 제한하기로 노력하는 내용이 담겨. 이번 합의는 위반할 경우 처벌을 하는 등 법적 구속력을 갖게 돼.

*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구속
- 조계사에 몸을 피했다가 결국 경찰에 자진출두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3일 구속. 한 위원장의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신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 한 위원장은 지난 10일 조계사에서 나와 경찰에 체포됐고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채로 조사를 받아. 한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총궐기 집회, 지난 5월 노동절 집회 등 민노총 주최 도심 대규모 집회에서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하는 등 불법ㆍ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

◆눈에 띈 기사

* 경로당 난방비 300억원의 진실…'효자는 누구인가'
- 내년 예산에 포함된 경로당 난방비 300억6300만원 지원을 둘러싸고 저마다 난방비 지원 예산을 자신들이 따냈다고 '공치사'를 넘어, 상대방에 대한 비방전에 나서고 있다는 내용. 경로당 난방비 예산은 정부가 0원 편성하면 국회가 매번 증액하는 것을 반복하는 사업. 그러나 정부 편성 예산에 빠지고 국회 예산에 포함된 이유는 현행 지방교부세법 9조6항은 민간 지원 보조사업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을 위반한 예산이라는 점을 짚어준 기사.

* [법조 X파일] 회식 술잔 속도조절, 놀라운 비밀이
- 회사 회식 중에 다쳤다면 의료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지 사례를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는 경우에 대해 짚어준 내용으로 스스로 술잔을 조절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비해 과도하게 술을 마실 경우 업무상 재해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과 술자리를 누가 주도했는지, 2차는 어떤 형태로 가게 됐으며, 비용은 누가 지불했는지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을 자세히 설명해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