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대 저성장 고착화' 경고한 KDI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어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 3%대에 턱걸이할 것이라는 예상이지만 이나마 내년에 세계경제가 3.6% 성장한다는 낙관적 전망을 전제로 한 수치다. KDI는 세계경제가 올해 수준(3.1% 성장)에 머물면 2.6%로 추락할 것이라고 전망, 사실상 2%대 중반에 그칠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다. 그동안 민간 연구기관들은 내년 성장률이 3% 미만에 머무를 것이라고 점쳤다. 올해 연간 성장률이 2.6% 안팎이 될 것이라는 게 중론인 상황에서 2년 연속 성장률 2%대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더욱 굳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연구기관들의 이 같은 우울한 전망은 내년의 경제여건을 살펴보면 수긍이 간다. 내년에는 올해의 경제를 괴롭힌 악조건들이 여전한 가운데 새로운 위협요인들이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성장 둔화와 원자재 가격 하락 등에 따른 신흥국들의 부진,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경제의 장기침체는 내년에도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연내 단행될 것이 확실시되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는 내년의 세계경제와 한국 경제에 새로운 악재다. 유가는 추가 하락이 예상돼 산유국 경제와의 관련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주름살을 더 깊게 할 것이다.반면 이 같은 어려움에 대응할 정책적 수단의 여지는 올해보다 좁혀지게 됐다. 무엇보다 가계부채 위험성과 재정건전성 악화의 경고음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처럼 확장적 재정정책과 금리인하 카드를 적극적으로 쓸 수 없다. 오늘 오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마지막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다음 주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내년 1월부터는 오히려 금리인상을 고민해야 할 상황이다.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보이면서 올 하반기 성장을 이끌었던 소비를 떠받칠 카드도 마땅치 않다는 얘기다.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구조조정도 정치권의 벽에 부딪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내년은 특히 국회의원 총선이 있는 해다.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 내년에 2%대 중반의 성장을 이루는 것조차 쉬워 보이지 않는다.

KDI는 1년 전 오늘 '2015년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을 3.5%로 제시했다. 7개월 만에 0.3%포인트 낮췄던 것인데, 결국 올해의 성장률은 그보다 1%포인트가량 낮은 수준에 그칠 듯하다. 1년 새 침체가 더욱 깊어졌다는 인식 정도로는 안 된다.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위기감을 가져야 할 상황이다. 경기부양보다 근본처방에 고민할 때라고 KDI는 지적했다. 위기 상황을 직시하고 근본적으로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노력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