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교육감 "내년 보육대란 청와대·정부가 책임져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9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등 주요 현안과 올해 중점 추진사업 성과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내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육대란 책임은 청와대와 정부가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9일 수원 장안구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5459억원을 편성하지 못했다"며 "누리과정비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국책사업인 만큼 국고에서 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교육감은 특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0월21일 누리과정 어린이집 부분 예산 편성을 거부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다시 지난 11월26일 회의에서 재확인했다"며 "경기교육청은 이러한 의결을 존중하고 현재의 예산상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를 편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내년 1월부터 보육대란이 예상되는데 이 모든 책임은 청와대와 정부가 감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나아가 "경기교육청은 2015년말 기준 지방교육채 및 BTL(임대형 민간투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부채규모가 6조5000억원으로 부채비율이 50.7%를 기록해 더 이상 지방채를 발행할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이 교육감은 아울러 "경기교육청은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미편성액 5459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하지 않는 한 그 어떤 편법 지원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지방채 발행 등의 방법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누리과정 소요액 1조559억원 가운데 유치원분 5100억원(15만1000명)만 반영하고 어린이집 5459억원(15만6000명)은 편성하지 않았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