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총선출마 지자체장 컷오프' 실현가능할까

김무성 대표 언급 이후 당내 찬반 갈라져..혁신위가 올 1월 발표하기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언급한 '총선 출마 지방자치단체장 컷오프' 발언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발언을 둘러싼 당내 의견이 분분해지면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김 대표는 지난 3일 새벽 예산안 처리 직후 동료 의원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불필요한 재보궐선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자체장들은 공천예비심사 과정에서 컷오프를 해야 한다. 총선에 출마하려면 적어도 일 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자체장이 총선에 출마할 경우 행정 공백과 또 다시 해당 지역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만큼 이들의 총선 출마는 자제돼야 한다는 게 김 대표의 견해다.

김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이번이 처음 같지만 이미 올 1월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에서 채택된 방안 가운데 하나다.당시 보수혁신위는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선출직 지자체장은 선거일 1년 전 사퇴하고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등록도 1년 전부터 가능하도록 의결했다. 지자체장이 본인의 직을 버리고 총선에 입후보할 경우 보궐선거 등으로 세금이 낭비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김 대표의 발언은 보수혁신위의 결정 사항을 환기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당 혁신위에서 의결된 사안이지만 김 대표 발언 이후 당내 의견은 찬반이 뚜렷하다. 그의 발언에 동조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제한하는 발언인 만큼 부적절하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홍문표 새누리당 제1사무부총장은 "마치 새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당 혁신위에서 의결을 거친 안"이라면서 "공약을 걸고 당선된 지자체장이라면 지역주민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김 대표를 두둔했다.

반면 친박(박근혜)계와 일부 비박계 의원들은 반대입장이다.

비박계인 김용태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 대표 발언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참정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치신인의 출마를 막아 궁극적으로 국회의원의 기득권 지키기로 비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의원들은 김 대표가 약속한 공천 관여 금지 원칙을 스스로 깼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친박계로 분류되는 새누리당의 3선 중진 의원은 기자와 만나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기로 하고 오픈프라이머리 등을 추진했던 것 아니냐"면서 "출마를 제한하는 발언은 김 대표 본인이 주장한 것과도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 발언의 파장은 다음 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김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지자체장에 대해 컷오프 혹은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지자체장 출마 불이익 이슈는 공천룰과 맞물려 진통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