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고위공직자 자녀 병적 따로 관리法, 본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고위공직자 자녀의 경우 공직자와 그 자녀의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 10조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경우에는 공직자와 그 자녀의 병적을 따로 관리토록 했다.이번 개정안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병역의미 이행실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이 외에도 병력동원 훈련 등에 소집 되어 이동중이거나 귀가 중에 상해를 입을 경우에두 국가부담으로 보상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됐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