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538명 가석방…최재원·구본상 등 제외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법무부가 30일 오전 생계형 사범 등 교도소 재소자 538명을 가석방했다.

이번 가석방은 평소보다 규모가 다소 커졌다.3ㆍ1절이나 광복절 등 국경일에 단행된 가석방 때 인원이 500명을 넘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때에는 200~400명 규모가 보통이었다.

법무부는 수용시설 과밀화 문제에 따라 가석방 기준을 다소 완화했다.

살인ㆍ성폭행 등 강력범죄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관심을 모았던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 등은 제외됐다. 이들의 형 집행률은 70%대다.

법무부는 "사회 지도층 범죄를 포함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범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엄격한 심사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