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협회 "표준건축비 인상돼야 기업형 임대주택 짓는다"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주택 건설업계가 공공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25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1월 정부가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 방안을 발표하면서 3월 중 공공건설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예정이라고 했으나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 발표에 따라 사업 추진 일정을 조정한 임대주택 사업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표준건축비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때 적용되는 건설비용으로, 입주 시 최초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은 물론 5년 또는 10년 후 분양 전환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2008년 12월 이후 7년간 제자리인 상태다.

협회는 “현재 진행 중인 임대사업의 분양 전환으로 사업을 종료하고 기업형 임대사업 참여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낮은 표준건축비 때문에 기존 사업장 마무리에 애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기업형 임대주택 참여 확대를 위해서라도 표준건축비 인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했다.

2008년 말 이후 임금과 자재, 장비 등 가격이 20% 넘게 상승했는데도 표준건축비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성이 크게 저하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분양 주택 기본형건축비이 67.5%에 불과한 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90%까지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는 표준건축비 인상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점 때문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또 도시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공급할 때 경쟁입찰 방식을 적용하지 말고 감정평가한 가격을 놓고 추첨으로 분양할 것을 요구했다. 경쟁입찰로 하면 건설원가를 높이고 결국 소비자의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논리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