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사 건립·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서울시가 사업 타당성 부풀려"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서울시가 30억원 이상 시 사업 경제성 분석에 지나치게 낙관적인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종욱 서울시의회 의원(새정치민주연합·구로3)은 23일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30억원 이상 사업의 사업 타당성을 평가하는 경제성 분석(B/C) 결과가 서울시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기준에 따르면 2.27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분석한 결과는 0.88"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성 분석 결과는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대상 사업에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는 현재 3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투자심사에 이 분석을 사용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2014년) 서울시 투자 심사 대상사업은 753개였다. 이중 80.6%가 투자 심사를 통과했다. 재검토는 18.5%, 유보는 0.8%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투자 심사에 사용되는 경제성 분석에 서울시 사업 부서가 타당성을 부풀리는데다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며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투자사업 심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재검토·유보된 사업 역시 이듬해 다시 올라와서 대부분 통과된다"며 "재심사에서 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 증가된 사업이 서울시 신청사 건립·한강 예술섬 사업·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건립·가락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 다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잘못된 사업계획으로 준공 이후 더 큰 재정지출을 초래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투자 사업의 전문·효율적 관리를 위해 객관적인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책으로 ▲서울공공투자센터 소장을 투자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것 ▲투자심사 관련 별도의 웹페이지를 구현하고 공공투자센터의 타당성 검토 내용을 시민에게 공개할 것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 심사 예정인 투자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 ▲심의위원회의 다수결에 의한 기존의 의사결정방식에서 벗어나 위원 개인별 채점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 등을 시범적으로 시행할 것 등을 제시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