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중산층에는 ISA보다 재형저축이 유리"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중산층 입장에서는 정부가 내년에 도입하려는 ISA보다 올해 폐지 세금우대 혜택이 사라지는 재형저축이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대로 ISA를 도입할 경우 중산층은 손해라는 설명이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19일 공개한 금융위원회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와 3500만원 이하 종합소득자의 경우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ISA에 가입하는 것보다 유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와 3500만원 이하 종합소득자의 경우 재형저축에 가입할 경우 1200만원까지 납입액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있어 세금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소장펀드의 경우 14%가 과세되지만 600만원까지는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ISA는 운영수익 20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9%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가령 수익률 4%를 바탕으로 5년간 수익률을 계산할 때 연간 납입액이 333만원 이상인 경우 재형저축은 세부담(납입액이 1200만원 이하라면)이 없지만 ISA의 경우에는 세금을 부담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박 의원은 "이번 정부의 개정안은 현재의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를 폐지하고 ISA를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재형저축 및 소장펀드 가입 대상자는 세금감면 혜택이 축소되어 반면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 가입대상이 아니었던 고소득층은 새로운 소득공제가 주어지는 것이어서 중산서민층에게 아주 불리할 선택을 강요하는 꼴"이라며 "조세소위 심의 과정에서 ISA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아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