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간 채우는 정부]담뱃세 인상, 세수 3조 늘었지만…

올해 세수 2조8000억 더 겉힐 듯...최근 담배 판매량 급증,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올해 초 담뱃세를 2000원 인상하면서 세수가 대폭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11월 월간 재정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1∼9월 합계 기준)은 166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2조5000억원)보다 14조원 증가했다. 특히 담뱃세가 포함된 기타 세수는 21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6000억원 증가, 담뱃세 인상이 세수 확대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올해 초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 부과되던 세금을 기존 1550원에서 3318원으로 2배 이상 올렸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2500원이면 살 수 있었던 담배 한 갑이 올해 4500원으로 뛰었다. 정부는 담뱃세 인상으로 올해 세수가 2조8000억원 더 겉힐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담뱃세 인상에 따른 담배 판매량 감소율이 34%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지만, 예산안 편성 당시 25% 수준으로 하향조정했다.

실제 담뱃세 인상 효과로 담배 판매량이 줄어드는 듯 했지만 최근 들어 급증하는 추세다.

1월 1억7000갑에 불과하던 판매량이 9월에는 3억4000갑으로 2배 뛰었다. 이는 전년도 상반기 판매량과 비슷한 수준이다.

반출량도 같은 기간 1억6000갑에서 3억3000갑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때문에 담뱃세 인상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예상과 달리, 최근 담배 판매량이 다시 늘고 있다"며 "담뱃세 인상이 결국 정부의 곳간만 채워주는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