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10곳 중 7곳 "내년에도 세(稅)부담 커질 것"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 R&D비용 세액공제 축소 등으로 세부담 증가
-증세효과로 올 1~8월 법인세 전년동기대비 2.6조원 더 걷혀

▲2011~2014년 세법개정 사항 중 가장 부담이 되는(될 것으로 예상되는) 증세조치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내년 국내 대기업들이 체감하는 세부담은 올해보다도 더 높아질 전망이다.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내 주요 대기업 157개사를 대상으로 증세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10곳 중 7곳(77.7%)이 내년 실효세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답해 세수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10곳 중 6곳(59.9%)은 이미 2011년부터 법인세 실효세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기업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부문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 축소(31.8%)'였다. 이어 ▲기업소득환류세제 신설(28.7%)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R&D비용 세액공제) 축소(17.8%) ▲외국납부세액공제 축소(13.4%) 등을 대표적인 증세부담으로 꼽았다.국세와 함께 지방세 부담도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보다 지방세 부담이 높아졌다고 응답한 기업은 10곳 중 7개 기업(66.2%)으로, 이들은 지난해부터 법인에 대한 모든 공제·감면이 일시에 폐지되었기 때문에 지방세 부담이 급증했다고 답했다.

또한 10곳 중 9개 기업(89.2%)은 지자체의 동시다발적 세무조사를 우려했다. 2013년말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에 대한 세무조사 권한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홍성일 전경련 재정금융팀장은 "전국에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진 기업은 복수의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세무조사를 수시로 받게 될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현재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 권한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매년 제기되는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기업 10곳 중 8곳(82.1%)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오히려 기업들은 ▲투자지원세제(60.5%) ▲연구개발(R&D)지원세제(15.3%) ▲소비지원세제(10.2%) 등이 확대되어야한다고 응답했다.

한편 올 8월까지 대기업들이 낸 법인세는 전년동기대비 2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대해 전경련 측은 "법인세수의 근간인 기업실적은 매년 악화되고 있다"며 "2009년 이후 정부의 지속적인 공제·감면 축소가 법인세수를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