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자산 富축적 기여도 점점 커진다"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17일 낙성대경제연구소 홈페이지(naksung.re.kr)에 공개한 '한국에서의 부와 상속, 1970∼2013' 논문에서 저성장·고령화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상속 자산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 교수는 불평등 문제를 전 세계적으로 공론화한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가 제안한 방법을 이용해 한국인의 자산에서 상속 자산의 기여도가 얼마나 높아지고 있는지를 추정했다.그 결과 상속·증여가 전체 자산 형성에 기여한 비중은 1980년대 연평균 27.0%에 불과했지만 1990년대 29.0%가 됐고 2000년대에는 42.0%까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소득 대비 연간 상속액의 비율은 1980년대 연평균 5.0%에서 1990년대 5.5%, 2000년대 6.5%로 높아졌다. 2010∼2013년 평균은 8.2%로 뛰었다.

김 교수는 "어느 지표로 봐도 우리나라에서 상속의 중요성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한국에서 상속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해도 다른 선진국보다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전체 자산에서 상속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기준으로 독일(42.5%), 스웨덴(47.0%), 프랑스(47.0%), 영국(56.5%)이 한국보다 높았다.

국민소득 대비 연간 상속액 비율은 2010년대 연평균을 따졌을 때 스웨덴이 8.2%, 영국은 8.2%로 우리나라와 비슷했고 독일(10.7%), 프랑스(14.5%)는 더 높았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상속 자산의 기여도가 점차 높아져 머지않은 미래에 서구 국가들을 따라잡거나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화·저성장의 여파다.

한국에서 1980∼1990년대 상속·증여가 자산 형성에 기여한 비중이 낮았던 것은 무엇보다도 서구 사회보다 상대적으로 고령화가 덜 진행돼 사망률이 낮았기 때문이다.

고령 인구가 늘어 사망률(인구 100명당 사망자 숫자)이 높아지면 상속이 주요한 부의 축적 경로로 등장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의 사망률은 2000년대 연평균 0.68%로 프랑스(1.16%)보다 낮았지만 빠른 고령화로 2050년대엔 1.73%로 프랑스(1.4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경제가 1980년대 연평균 8.8%, 1990년대 7.1%의 고성장을 구가한 것도 상속 자산 기여도가 다른 나라보다 낮았던 이유로 꼽힌다.

경제 규모가 쑥쑥 커지는 상황에선 부모로부터 자산을 물려받지 못해도 개인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고도성장기 저축률이 30%대로 높았던 것도 상속 자산의 기여도를 낮추는 원인이 됐다.

그동안 낮은 사망률과 높은 경제성장률·저축률은 한 개인이 상속 자산 없이도 스스로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토대가 됐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세 가지 지표의 방향이 모두 이전과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김 교수는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은 투자, 저축,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사망률을 높인다"며 "그 결과 고도성장기와 거꾸로 스스로 번 소득에 의한 저축보다 상속이나 증여에 의한 자산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로 빠르게 이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