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자민당 과거사 검증, 사실관계 파악·동향 주시"

외교부.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일본 집권 자민당이 19세기말 청일전쟁 이후의 과거사를 검증하는 기구를 설치하기로 한 것과 관련, 외교부는 13일 "우선 사실관계를 파악중이며 우리 정부로서는 향후 일본 정치권의 관련 동향을 주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자민당은 지난 11일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이후의 역사를 검증하는 이른바 '전쟁 및 역사인식 검증위원회'를 아베 신조 총리 직속으로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아사히신문, 산케이 신문 등이 12일 보도했다. 자민당은 창당 60주년을 맞는 오는 29일에 이 검증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다.이 검증위원회에서는 태평양 전쟁의 A급 전범을 처벌하도록 결정한 극동군사재판(도쿄재판)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난징 대학살 등의 과거사 전반을 검증할 예정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검증위원회는 태평양 전쟁의 A급 전범 용의자 25명에게 교수형과 종신형 판결을 한 도쿄재판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어서 국제사회가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는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자의적으로 재해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전쟁 포기와 군사력 보유 금지, 교전권 불인정 등의 내용이 담긴 현행 일본의 '평화헌법'의 성립 과정에 대해서도 다루어질 예정이다. 이는 헌법 개정을 위한 사전 분위기를 띄우려는 아베 정권의 계산으로 풀이된다.일본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한국과 중국 등 피해국은 물론 전승국인 미국에서도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반발과 비판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