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선웅 의원 "한전 부지 변전소 이전 허가 이제 난 이유?"

여선웅 강남구의원, 보도자료 내고 한전 부지 내 변전소 이전 이제야 난 이유 등 밝힐 것 촉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여선웅 강남구의원(사진)은 12일 강남구가 옛 한전 부지 내 변전소 이전·증축을 허가한 것과 관련, 늦게 나마 비판을 수용해 이전을 허가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허가가 왜 이제야 났는지 등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여선웅 강남구의원

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그동안 한전 부지 내 변전소 이전과 관련해 강남구청장의 지나친 재량권 남용이라는 비판 여론이 있었다"며 "늦게나마 이런 비판을 수용해 이전을 허가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이전증측 허가가 왜 이제야 이뤄졌는지, 불허한 이유가 사라졌는지 등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무엇보다 행정관청이 이전증축허가는 정치행위가 아니라 행정행위"라며 "예를 들면 구청이 전입신고를 받아주는 것에 결단이 필요한가? 행정엔 누구의 결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 법치행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두고 구청장의 결단이라고 운운하는 것은 지난 결정이 재량권 남용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또, 느닷없이 보도자료 말미에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를 무역진흥 총사령탑이라고 칭찬하며 무역회관 재단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며 의아하다. 한국무역협회도 이해당사자가 되기라도 한 것인가고 물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