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집값 상승률 둔화될 것…경제체질이 관건"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내년에도 집값은 상승세를 이어가겠으나 상승률은 둔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11일 대한주택건설협회가 개최한 창립 30주년 기념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동향과 2016년 전망’ 강연을 했다. 함 센터장은 “2016년 주택시장은 수도권 중심의 전세시장 불안으로 인한 매매 이전 수요 영향으로 매매가격 상승 기조는 유지되나 상승률은 둔화될 듯 하다”고 내다봤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있으며 내수 부진, 중국의 성장률 둔화, 미국 금리 인상, 신흥국 경기 불안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이다.

주택시장의 긍정적 지표로는 분양 호조, 풍부한 유동자금, 정비사업 이주 수요, 전세시장 불안으로 인한 자가 이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를 꼽았다. 반면 부정적 지표는 경기회복 둔화와 불안한 글로벌 경기, 주택담보대출 급증과 대출 규제, 일부 지역의 공급과잉 리스크와 미분양 현실화, 금리 인상 우려, 전고점의 90%를 넘어서 매수 가격 부담 증가 등을 제시했다. 함 센터장은 “글로벌 리스크와 국내 경기 회복 둔화 등이 맞물리며 실질적인 가계소득 증가가 어렵다면 올해 수준의 주택거래량 순증을 재현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근본적인 경제체질 강화가 실현돼야 실질적으로 부동산 경기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분양 시장에 대해서는 “미분양 등 재고 부담이 낮고 올해 이월된 대기 물량의 영향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수도권 물량은 줄지 않을 것”이며 “지방은 공급 증가와 수요 여력 소진으로 공급이 줄고 청약 열기도 양극화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전세시장의 경우 수도권의 불안 상황은 지속되지만 지방은 공급 요인으로 상승폭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세미나에서 ‘공동주택 하자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몇 년간 A법무법인에서 취급한 하자소송 220건을 분석한 결과 약 30%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결났다”면서 “불필요한 하자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낭비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하자 담보 책임기간 등에 대한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의 불일치, 주택법과 법원감정의 하자 판정 기준 불일치 문제 등이 개선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