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인 "5·16, 헌법가치 훼손…대법원 판결 존중"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 5·16이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는 대법원의 판결과 헌법가치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5·16에 대한 평가를 묻는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강 후보자는 서면답면서에선 "다양한 평가는 있겠으나, 국무위원 후보자 신분으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변을 유보했다. 이 의원은 "5·16을 혁명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대법원에서 판단 한대로 쿠데타라고 말하든지 소신껏 답해야지 그렇게 답변이 곤란하냐"고 따져물었다. 강 후보자는 그러나 "(답변이) 곤란하지는 않지만 그런 논란의 대상이 되는 분야에 대해 소관 외에 (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후 질의에 나선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왜 5·16에 대해 답변을 못하나.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근대화 시킨 건 맞지만 5·16의 수단은 헌법가치를 훼손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강 후보자는 이에 "5·16이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는 대법원의 판단과 헌법가치를 존중한다"며 5·16을 '쿠데타'로 인정했다

하 의원은 이어 " 5·16은 쿠데타를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고 대법원도 인정한 것 아닌가"라며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도 5·16, 유신, 인혁당 사건에 대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사과한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