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ODA 재원, 2020년까지 GNI 0.2%로 확대"

정부,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심의·확정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정부는 10일 공적개발원조(ODA) 재원규모를 2020년까지 국민총소득(GNI) 대비 0.20%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GNI가 5% 상승한다는 가정하에 4조원 규모에 해당한다.

또 정부는 통합적이고 내실있는 ODA 관리를 위해 통합추진체계를 고도화하고 확대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내용 등을 포함해 3대 원칙을 제시했다.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2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을 심의·확정했다.

이번에 의결된 우리 정부의 ODA 재원규모는 지난해(0.13%)보다 0.07%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당초 정부는 2015년까지 ODA 규모를 GNI의 025%까지 늘리겠다고 방침을 세웠으나 이에는 달성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박장호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은 "이는 복지 분야에 대한 재정 수요가 과다해지고 다른 쪽으로도 예산수요가 과다해지면서 ODA 예산을 충분히 배정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또 새로 제시된 ODA 규모 목표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평균(0.29%)에는 다소 못미치는 수치다. 다만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1조4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늘어나 12%의 연평균 증가율을 기록, OECD DAC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이 점을 감아해 정부는 2030년 OECD DAC 회원국 평균의 ODA 규모(0.30%) 달성을 전제로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이와함께 향후 5년간 '통합적인 ODA', '내실있는 ODA', '함께하는 ODA'이라는 3대 원칙을 제시하고 이 기본원칙 하에 ODA의 참여기관과 사업 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전에 통합전략과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ODA 개별사업을 기획·집행하는 등 체계적인 ODA를 추진하여 원조의 분절화를 최대한 방지하고원조의 효과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또 향후 원조를 아시아 중심의 지원 기조를 유지하되, 아프리카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최빈국을 대상으로 무상원조 위주의 지원을 함으로써 원조의 인도주의적 성격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유무상 원조 비율은 2017년까지 현행 비율이 4대 6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규돈 대외경제국장은 "2018년 이후 유무상 비율의 측정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그때 다시 정할 예정"이라며 "현재 무상 원조의 비율은 63%인데 이를 인위적으로 늘리기 보다는 개도국과 한국 정부의 수요와 공급을 통해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개도국 소녀 보건·교육 분야, 농촌개발 분야를 중점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제3자에 의한 사업 평가를 확대하여 객관적인 시각에서 현행 ODA 사업의 문제점을 발굴·개선해 나가고, 사업종료 5년후 사후관리 실태 점검 등을 통해 ODA 사업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담보해 나가는 등 ODA 내실화를 도모키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황 총리는 "우리나라는 수원국 발전과정에서 ODA의 적절한 활용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 입증하는 모범사례"라며 "우리의 발전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함으로써 모범적인 공여국으로 도약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황 총리는 "오늘 마련될 기본계획이 우리가 발전과정에서 받았던 국제사회의 도움을 다시 나누는데 있어 기초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확정된 제2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ODA의 기본전략으로 각 부처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기관별 시행계획을 마련해 내용을 보다 구체화할 예정이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