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大개방?…"출산장려 역부족, 이민논의 본격화해야"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노동인구의 감소가 코앞에 닥쳤다. 노동력 확충을 위해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은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외국인 실업·복지문제, 범죄, 문화갈등 등 중장기적 사회통합 비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현재 3600만명이지만, 2017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접어드는 2020년부터는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2030년 3200만명, 2040년 2800만명에 이어 2060년에는 2100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우리나라를 비롯 여러 국가가 저출산 고령화의 해법으로 다각적인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 '인구쇼크'의 저자 엘런 와이즈먼은 "오르지 않는 출산율보다 더 큰 문제는 무용지물인 출산정책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것"이라며 "한국, 이탈리아, 독일, 이란 등 여러 나라가 출산장려금과 수당을 주고 보육을 지원했지만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이민정책 확대에 대해서는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개방적 이민정책을 통한 대량 해외이민을 받아들이는 것이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는 주장을 제기한다.

반대편에서는 외국인력을 유입할 때 발생하는 편익이 비용에 비해 단기적으로는 높지만, 외국인력이 고령화되는 시점부터는 오히려 비용을 급속하게 늘어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외국인의 실업·복지문제, 민족·문화갈등, 외국인 범죄는 물론 외국인의 집단 거주지가 격리지역처럼 변질되는 게토화 현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더욱이 심각한 청년실업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근로자 외에 전문인력을 유입할 경우 '일자리를 빼앗긴다'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될 여지도 많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전체 퇴직공제 가입 건설근로자에서 외국인의 비중은 2010년 5.7%에서 2011년 6.1%, 2012년 6.5%, 2013년 7.1%에 이어 지난해에는 7.9%로 높아졌다. 신규 가입자 중 외국인 비중은 2010년 7%에서 지난해에는 15.5%로 커졌다. 특히 2013년부터 외국인 중 20대의 비율은 크게 증가한 반면 50대와 60대의 비중은 감소했다.

난민 수용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유럽연합(EU)에서는 난민·이민자 유입으로 국내총생산(GDP)을 2017년에 0.2~0.3%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난민에 대한 극우세력의 폭력과 증오범죄가 급증하는 등 사회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독일에서 난민센터에 대한 방화 등 공격행위는 올들어 104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4배 이상 많아졌다.

서용석 한국행정연구원 국제협력센터장은 "이민을 통해 유입되는 외국인력이 단기적으로는 비용보다는 편익이 크지만, 장기적으로 발생할 비용이 더 클 수도 있다"면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등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적응된 정치·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