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감독관' 신설… 과도한 절차·기밀유출 우려

방사청 청사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정부가 방위사업을 근절하기 위해 현직 검사나 감사원의 감사관을 '방위사업감독관'으로 임명하기로 했다. 방사청에서 수행하는주요 방위사업의 착수와 진행, 계약 체결 상황 등을 실시간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29일 국무총리실과 방위사업청, 국방부가 29일 합동으로 발표한 방위사업비리 근절 대책에 따르면 방사청장 직속의 개방형 직위인 방위사업감독관은 방사청의 각 부서에서 진행하는 방위사업의 착수와 제안서 평가, 구매 결정 등 주요 단계에서 반드시 법률검토 하도록 되어 있다. 방위사업감독관은 국장급으로 현직 검사나 감사원의 감사관이 임용하고 예하 5개 과에 70여명 정도를 배치하겟다는 방안이다.

정부 관계자는 "독립성이 보장되면서 법률 전문성과 조사, 감찰분야에 전문적인 역량이 있는 사람을 임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사청 근무자와 외부 충원 인력으로 구성되는 별개의 매머드급 인원을 지휘하는 방위사업감독관은 미국 국방부 법무실과 국방계약감시기구(DCAA)의 기능이 종합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미국 국방부는 감사관, 법무실, DCAA를 통한 3중 감시ㆍ감독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 가운데 DCAA는 국방부 장관이 임명해 별도 기관으로 운영되며, 협상 단계에서부터 참여해 국방계약의 사전 감독역할을 수행한다. 직원 4천933명 중 24%가 회계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국방부와 산하기관의 모든 획득(구매) 계약에 대해 업체로부터 원가 등 회계자료를 제출받아 사전 예방감사를 한다. 2013년 6200건, 1630억 달러 상당의 계약을 감사해 잘못된 집행된 44억 달러(평균 5~9% 회수율)를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군안팎에서는 현재도 무기를 도입하거나 개발할때 과도한 정책개입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감독관을 추가로 개입시킨다면 사업일정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충원되는 외부 인력을 통해 군 기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방사청에서 관리 중인 방위사업은 445개, 11조원 규모인데도 체계적인 사업 검증과 비리 예방, 감독 기능은 미흡하다"며 "방사청 출범 당시 6조원이던 방위사업 규모가 2배로 커진 만큼 방위사업감독관의 활동이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